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3가단207901 판결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C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를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고 그 잔액이 25,172,060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172,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대지급일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