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223965 판결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B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10. 5.경부터 2022. 9. 8.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58,172,51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58,172,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31,197,51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은 2021.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26,975,0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인 202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