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6047 판결

피고는 2014년 9월경부터 'C'이라는 개인 상호로 고물상(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의 친구인 원고는 이 사건 고물상에서 고물 수거, 분리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22. 10. 1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19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4. 2. 5.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2024노765).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반박 요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월 급여와최저임금의 차액 및 이를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이 사건 형사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었을 뿐이고(을 제11호증 8쪽), 달리 원고의 근무시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69,266원(= 미지급 임금 17,200,000원 + 퇴직금 6,869,2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