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단735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354

판결선고

2024. 2. 13.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2. 5. 23.부터 2023. 3. 18.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을 리모델링하고 급식소를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211,453,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64세)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모델링동 1층 내벽 미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높이 약 2.6m의 이동식 비계(1단 약 1.7m, 2단 약 0.9m)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단 작업 발판대(높이 약 1.7m)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고, 2023. 1. 29. 06:4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