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3고단7956 판결

'F' 종업원 관련 범행

'F' 공연가수 관련 범행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고용'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외국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취업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고용에서 일방이 제공하는 '노무'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더욱이 예술활동 또는 연주의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가수들의 공연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고용에서의 '노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대부분이 단기 일용직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에서 외국인이 제공하기로 한 노무가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F 페이스북 홍보 계정의 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이고, 피고인 C의 동생 Q의 계좌가 F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위 계좌가F 예약금 입금 계좌로 사용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22고약12943)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2명(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이 F에도 고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번에 관한 잔금 9,512,500원이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F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처리한 단순한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들과 특히 아래에서 보는 F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에 대한 지분 50%의 공동투자자이자 사장으로서 F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 직원으로 근무한 P는 '피고인 B을 통해 F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공동 관리의 목적으로 자신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B, A이 50 대 50으로 자신은 피고인 B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람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출근 장부를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외국인들(순번 제9번 별칭'나이' 제외, 이하 별칭으로 호칭한다)을 포함한 직원 12명의 출근 휴무 사항을 기재하였는바, 2023. 3. 1.부터 24.까지 총 22일 영업기간 중 U 21회, V 20회, W 16회, X, Y, Z, AA, AB, AC, AD이 각 15회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F 라인 직원그룹 메신저 대화방에 위 외국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F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번 M는 '한번 일하면 일 끝나고 F 가게 여자 사장님(피고인 C)한테 현금으로 받고 제가 나중에 라인으로 사진 보내줍니다. 첫 번째는 20만 AB, 두 번째는 25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25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번 N은 'H주점 사장님이 F 사장님(피고인 C)입니다. 여자 사장님이 돈 줍니다. 일당을 받는데 한 달에 한번 정산해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를 사장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가게 오픈한다고 했고, 이 사람이 돈주니까', 'H주점 여자 사장님이 가게 오픈한다고 일해보지않을래라고 물어봤고 제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외국인들이 참여한 F의 라인 그룹 대화방에 관해 F 직원들이 있는 그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여자 사장님이 보스(AE, 2022. 6. 26. 단속되어 태국으로 강제퇴거 되었는데 F의 라인 그룹 대화방에 참여)한테 시켜서 직원들 관리하고, 태국에있는 가수들도 보내줍니다', '여자 사장님 외에 한국인 남자 사장님 한명 더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여자 사장님 남편이고, (피고인 B 사진을 보고) 한국인 남자 사장님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해 'F에 자주 와서 관리하고, 카운터에 있고, 돈 확인하고, CCTV 확인하고 술 필요하면 주문하고 매일 옵니다. 새벽 2~3시 정도에 나가고 여자 사장(피고인 C)은 그때 와서 근무 교대해서 카운터 봅니다. 두 명 다 매일옵니다. 시간만 다르고'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I은 '한달에 한번 정산하고 현금으로 가끔 여자 사장님이 주고 가끔 남자 사장님이 줍니다. F의 사장은 3명인데, 여자 1명, 남자 2명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의 사장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3명이 계속 F에 있어서 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C, B이 F에서 사장으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여자 사장님과 남자 사장님(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남자 사장님(피고인 B 사진을 보고)을 "AF"이라고 부른다. 가끔 월급을 이 사람(피고인 B)한테 받고 여자 사장님이랑 똑같습니다. 카운터에서 돈 관리하고 CCTV하고, F 인턴 AS 대화방에 AF(피고인 B)도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외국인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사진사 M 외에 나머지 외국인들은 F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 숙소도 제공되었는데, 사진사는 공장에서 지내고 저하고 AA하고 V하고 AB은 와이프가 있어서 따로 방 구해서 살고 있고, X도 따로 방 구해서 지내고 나머지는 모두 직원 숙소에서 지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에서 디스크자키로 근무한 O(별칭: AG)은 '월급은 여사장한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 B, C 3명이 업소 관련 미팅하고 나면 가게에 필요한 것들이 바뀌고,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3명이 사장 같습니다. 3명이 미팅을 하고나면 가게에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 메뉴, 가격 가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B은 H주점 사장이고 A, C 두 사람은 AH매장 사장입니다. F는 같이 사장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외국인 가수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체류자격(E-6)이 아닌 관광,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자격(B-1)만 받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실,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태국 현지에서 가수를 초빙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계약금, 경비 등을 지급받고, 태국인인 자신의 배우자(AI), 태국 현지 매니저 등을 통해 위 가수들을 초청한 사실, 피고인 A, B, C가 공연 일정과 공연 시간, 입장료 가격 등을 정하고, 위 가수들은 위 피고인들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공연한 사실, 입장료 수입, 주류 수입 등은 F의 수입으로 삼고, 위 가수들은 일정한 대가만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위 가수들에게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에서 외국인이 제공하기로 한 노무가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F에서 일정액의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 2, 6, 10번 외국인들인 사실은 인정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직이었으며, 홀서빙을 담당할 경우 판매대금의 10%를, 주방보조의 경우 일당 10만 원을, 사진사의 경우 일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 위 단기 근무자들도 일정액의 월 급여를 받는 홀서빙 담당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똑같이 출근 장부에 기재되며, 똑같이 F 그룹 라인 메신저에 참여하였으며, F에서 제공된 직원 숙소에 거주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 A, B, C는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나머지 근무자들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