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고단795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58

판결선고

2025. 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가 마사지 업소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종업원 급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며, 피고인 C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평소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별 요금(기본 40분 6만 원, G 스포츠 60분 8만 원, G아로마 60분 9만 원 등)을 지급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인 등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내 마사지를 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5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손님과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14:20경 위 제1항 기재 'F'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마사지가 끝나면 핸플(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을 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5~6만 원을 더 내면 콘돔을 끼고 섹스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요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H을 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일명 'I'라고 불리는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1.중순경부터 2022. 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6.경 피고인 B와 결별하면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일당을 받고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2021. 6.경부터 2022. 7.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없다.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그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A, B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가 마사지 업소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월세, 종업원 급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며, 피고인 C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키고, 평소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2022. 7.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E호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별 요금(기본 40분 6만 원, G 스포츠 60분 8만 원, G아로마 60분 9만 원 등)을 지급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인 등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내 마사지를 하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5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손님과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2. 1.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