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020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노임인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제공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무실의 벽체 및 천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