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643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1,057,3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 한다)을 함께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제1호증, 원고는 위 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서명과 위 근로계약서의 원고 서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자가 동일인이 작성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 란에 월 통상임금으로 "2,580,000원(퇴직금 포함)" 이라고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아 통역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D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내용을 설명한 후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퇴직금 분할약정의 취지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스스로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전혀 다른 액수의 금액을 원고의 통장에 이체하여 주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월 급여 이외 퇴직금을 분할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윤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