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1757 판결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4인 모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정우석_. 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