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255846 판결

원고

판단

관련 법리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인사·경영에 속하는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해고 이후 복직 이후 이 사건 복직명령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피고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 1. 작성한 (촉탁직)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업무는 운전기사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장소나 운행노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번 노선 배차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주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복직명령 중 2021. 7. 29. 1차 인사명령을 시작으로 2021. 10. 25. 6차 인사명령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배차하였던 D번 노선에 고정기사가 이미 새로이 배치되어 더 이상은 이 사건 근로자를 D번 고정기사로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3. 1. 25. 원고를 E번, 순환 J번의 예비기사로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이로 인해 2023. 1. 25. 최종(8차) 인사명령시에는 6차 인사명령 시까지 원고에 대한 E번 고정기사로의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에게 이미 D번에 고정기사가 배치된 배차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를 E번, 순환 J번의 예비기사로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의 2022년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에 ‘회사는 적정인력으로 최소 차량 대당 2.55명을 유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D번 노선의 면허대수는 8대이고, 인천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하의 표준운송원가에서 정하는 인원한도는 버스 1대당 2.55명이며, 2021. 7월, 2021. 12월, 2022. 4월, 2023. 1월 기준으로 D번의 고정기사는 16명, 예비기사는 5명이 배치되어 있다. 즉, 원고가 배차를 요구하는 D번 노선은 이미 고정기사와 예비기사를 합쳐 21명으로 버스 1대당 2.55명의 인원한도를 초과한 2.625명(= 21명 ÷ 8대)이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의 D번 배차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기존에 운행하던 D번 노선과 E번 노선에 있어 노선의 난이도, 업무의 강도, 출퇴근의 편리성, 급여의 차이 등 근로환경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원고는 기존 D번 노선을 운행할 때보다 출퇴근 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나(2025. 3. 5.자 준비서면 제7, 8면),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위하여 기존의 생활 연고지에서 격리되어 격지근무를 해야 하는 등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21. 2. 1.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자 즉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운행하던 D번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하였기에 원고가 아닌 다른 운전기사를 D번 노선에 배차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원고의 복직을 이유로 D번 노선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운전기사를 그 외의 노선에 배차한다면 이는 버스 운행 일정의 차질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 사건 복직명령도 원고에 대하여 D번 노선 배치를 확정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우선 E번 노선에 복직시키고 D번 노선에 공석이 발생시 원고를 우선적으로 D번 노선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E번 노선에 대한 복직명령은 노사간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5. 3. 5.자 준비서면 제1 내지 5면).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0. 8. 당시 원고 소속 노조 위원장 S와 피고의 담당자 T 사이에 원고를 D번 예비기사로 복직시키는 것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D번 예비기사로 복직시키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근로 제공을 하여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