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2614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61438

판결선고

2025.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 참전자회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9,016,258원[= 원본 17,743,054원(= 27,150,334원 - 9,407,280원) + 대지급금 수령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1,273,204원] 및 그 중 17,743,0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9,256,816원[= 원본 18,017,391원(= 27,175,091원 - 9,157,700원) + 대지급금 수령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1,239,425원] 및 그 중 18,017,3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피고 D라고 한다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참전자회는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참전자회를 사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 참전자회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을가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김포작업장은 피고 참전자회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었던 사실, 이 사건 김포사업장은 피고 참전자회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김포작업장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되었고 운영법인은 피고 참전자회로 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 10 내지 13, 17, 18, 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피고 참전자회가 아니라 피고 D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참전자회가 원고들을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관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피고 참전자회는 2021. 11. 1. 이 사건 김포작업장에 대하여도 수익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6. 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김포작업장에 대하여 수익사업 신청을 철회하는 변경신청을 하였다).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33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에 관한 지시 · 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게 되므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김포작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참전자회로부터 별도의 업무지시, 인사 · 노무관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D가 피고 참전자회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김포작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고용노동청에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진정신고를 하면서 체불 사업주를 이 사건 김포작업장, 대표자를 피고 D 또는 H로 기재하였던 점, ④ 원고 A는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피고 D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참전자회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김포작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피고 D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D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9,016,258원 및 그 중 17,743,05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9,256,816원 및 그 중 18,017,391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변제충당 계산에 따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참전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24조(사업)

각주2) 6 · 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각주3) 1. 6 ·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각주4) 2. 6 ·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각주5) 3. 6 ·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각주6)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각주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