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가단28307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2>, 제27조<3>,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4>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000,000원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5.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4.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은 총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로 선해한다.

각주2)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각주3)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4)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각주5)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6)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7)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