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1. 6. 선고 2024가단302353 판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은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형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주방용품, 유아용품, 의료보조제품, 자동차부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4년 7월경부터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는 2024. 7. 12. 16:07경 피고 공장의 LSR 생산라인 4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서 섭씨 150도로 달궈진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성형제품인 코끼리 치발기를 생산하던 중 금형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을 집어넣다가 이 사건 기계의 작동으로 왼손이 금형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2, 3, 4, 5수지압좌상, 좌측 2, 3, 4, 5수지 심재성 화상, 좌측 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4수지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2024. 7. 12.부터 2024. 11. 8.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2, 3,4, 5수지에 관한 영구 장해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않도록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두 개의 버튼을 눌러야만 기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장치는 달려 있었으나 위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달려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위 조항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언제나 이른바 '계속누름형' 안전장치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기계의 특성및 사용방법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서는 계속누름형 안전장치가 아니라면 위 조항에 따른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손이 위험한계 내에 들어갈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감응형 안전장치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였음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원고의 작업을 감독하는 숙련자가 없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 방법이나 비상상황에서의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제대로 교육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

다만, 작업자인 원고도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알면서 사용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금형 안에 왼손을 집어넣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비상정지버튼을 누름으로써 손해가 심화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갑가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5,936,72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원고는 향후 생계 유지 및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티타늄 의수가 필요하고, 그에 관한 비용은 여명기간 종료 시까지 51,966,2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티타늄 의수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원고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수나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아래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일부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에 관한 9%, 제3수지 근위지골 근위부 절단에 관한 15%, 제4수지 근위지골절단에 관한 8%, 제5수지 근위지골 원위부 절단에 관한 6%의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을 각 적용할 수 있다. 복합장해율은 33.10%이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980,56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앞선 표에 따라 계산된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휴업기간(2024. 7. 12.부터 2024. 11. 8.까지) 중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제 후 남은휴업급여액이 있다 하더라도 휴업기간 도과 후의 일실수입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장해급여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휴업기간 도과 후의 일실수입 245,732,418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장해보상일시금 63,588,448원을 공제하면 182,143,970원(= 245,732,418원 - 63,588,448원)이 남게 된다.

131,656,483원[= 188,080,690원(= 5,936,720원 + 182,143,970원) × 70%]이 된다.5)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갖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 원고의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의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1,656,483원(= 재산상 손해액 131,656,48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4.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애연금 7,482,1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5,237,533원(= 7,482,190원 × 70%)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5,237,533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