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가단311968 판결

갑 제1,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21. 8. 11. 17: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의 몸통 부위를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G을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된 사실, 원고 및 선정자 C은 G의 부모인 사실, D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배달 대행 사무실의 위탁을 받아 음식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건별로 계산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고의 위탁에 따라 음식 픽업에 나서던 중이었던 사실, 그 무렵 H 역시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배달 대행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여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H은 2021년 8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2021. 8. 3.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D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본인(D)은 회사 직원이고, 보험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사장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절차를 대신 이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자였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직원인 K와의 통화 과정에서 'D은 피고가 대표로 운영한 배달 대행 업체의 직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은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자인 피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D의 배달 업무 수행은 피고의 사업 영역에 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H은 피고의 사업소를 근거지로 하여 피고와 같은 종류의 배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영업을 위해 I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다시 자신에게 일정 부분 종속되어 배달 기사로 일하던 D으로 하여금 배달 업무 수행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을 통해자신의 사업영역을 확장한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관련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의 운행자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의 전방주시의무, 신호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G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5. 2. 1. 인천 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 받은 사실,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의원에 치료비 138,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질병은 원고가 경험한 다른 교통사고 또는 사건 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통원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G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D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및 선정자 C의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