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94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405

판결선고

2025. 5. 22.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옥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계양구 D 소재 'E'으로부터 소재지 건물 외벽의 간판 제조 및 설치·해체 작업을 금액 3,240,000원에 도급 받아 2024. 4. 8.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24. 4. 8.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4층 소재 'E'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기존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낙하 위험을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소 작업 차량 수평 실린더로드의 작업대 연결 나사가 부러지면서 작업대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져 중심을 잃고 10m 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8. 11:25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행하던 공사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