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126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66

판결선고

2025. 1. 8.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2. 부터 2023. 9. 22.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사한 D의 퇴직금 13,917,1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법정에서 2018. 7.경부터 근무하였는데 2020년경부터는 1, 2월에 손님이 없어 근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손님이 없는 시기에 근무를 잠시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 해 3월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판사 황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