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526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언행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지 기재와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기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 사건 언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언행의 내용, 횟수,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언행이 행해지 장소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칭찬 또는 호감표현의 범주를 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원목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