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60995 판결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4. 3. 21. 원고(선정당사자)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4. 3.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4. 5. 21.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C호텔(사업장)에서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과 선정자의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C호텔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고 있으나(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D가 사업주라는 취지이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7. 19.[원고(선정당사자)],2022. 12. 5.(선정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2. 9. 6. 지배인 E을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을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2022. 9. 6. 지배인 E을 통하여 피고와 2022. 6월 임금 260만 원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는 '2022. 6월 임금 260만 원'에 관한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면서 2022. 6월 임금만 제외한 점(갑 제1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위 합의 당시 2022. 6월 임금 외에 나머지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재판장) 남기용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