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노228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4213,2024

판결선고

2025. 5. 9.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각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빌라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자신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친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전차인에게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 전차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인 줄 알고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정우석 구현주

각주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의 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2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1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판결의 죄와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제2판결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