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노3758 판결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2022. 12월 인센티브 1,449,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급여 일부의 교통카드 충전 지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급여 일부의 교통카드 충전 지급의 점)은 인정한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확인서(2022. 9. 10.자, 검사 증거목록 순번 32)는 "회사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감축활동 일환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위하여 급여 중 50,000원을 교통카드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인데, 그 문언의 내용상 동의서가 아닌 확인서 일 뿐만 아니라, E은 원심법정에서 "급여 중 5만 원을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F 매니저한테 전달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9월, 10월, 11월 임금 중 월 5만 원을 통화가 아닌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이정민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