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4597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권성우 이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