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가단202917 판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E의 권유로 피고의 계좌로 직접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자기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C 건물의 경비원과 관리단 감사의 관계에 있었고, 나아가 E과 함께 뒤에서 보는 2022. 6. 29.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던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다.

원고가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E과 삼자대면을 하여 대화를 하자는 피고의 답변을 E에게 이야기하자, E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지 자신은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E으로부터 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22. 10. 2. 원고 명의 계좌에 ATM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된 점, E도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이 자신이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도 '원고가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는 E으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동기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E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등 서류나 금전 차용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용 등 차용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 E, 피고는 2022. 6. 29.자 업무협약서를 통해 원고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업무협약서에는 이 사건 주차장 관련 수익에 관하여 매매 수익에 대하여는 위 주차장시가 상당액인 3억 원까지, 영업매출 수익에 관하여는 그 전부를 원고가 수익하는 것과 '상호 제공한 주차장 정보를 검토하고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원고나 E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투자하기로 정한 내용은 없다.⑦ 더욱이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기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위 업무협약서에 따른 어떠한 투자나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고, 위 1억 원이 송금될 무렵 원고, E,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투자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새삼스럽게 E이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E은 2024. 12. 16.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사실확인서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냈다. 이러한 기존 확인서의 내용은 2024. 11. 28.경 원고에게 보낸 E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원고, E, 피고 사이의 관계, E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E의 태도 변화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E 명의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기존 사실확인서와 같은 날짜로 작성된 것임에도 원고에게 보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구체화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주차장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 앞서 본 E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시 믿기 어렵다.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