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가단208332 판결

또한 D은 2018. 12.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자금 16,165,00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6801), 2020. 5. 20.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K은 2020. 6. 15. 대표이사로, F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K은 2022. 6. 23., F는 2022. 7. 20. 각 사임하며 원고가 2022. 6. 2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피고의 주주로는 원고, E만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창업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이 합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창업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결의가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 등 참조), 당시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창업계획서 기재와 같은 보수 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