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가단2095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채 종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이하 위의 추가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계쟁 퇴직금'으로 줄여 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 원고가 구하는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단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없다는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과의 사이에 단순한 회사 임원과 주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① 피고 C의 사실상 강요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는 점, ② 피고 C의 실질적 지배하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말미암아 재취업 등이 곤란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점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이하 이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위자료'로 줄여 쓴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 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대법원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2. 3. 28. 선고 2012다19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듯, 피고 회사의 정관 제34조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런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성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피고 회사의 1인 회사 해당 여부, 종전 퇴직금 지급 당시 피고 회사의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적립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의 하한을 규정하겠다고정하거나 실제로 퇴직금의 하한을 규정하는 등 어떠한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원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짐이 정당하다거나 그러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피고가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이사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추가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합쳐보아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단순한 회사 임원과 주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N 은 개인적으로든,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서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들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퇴직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과 별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