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합51421 판결

이후 위 2016. 6. 15.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은 2024. 5. 29.경 672,000,000원으로, 위 2020. 8. 24.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은 2024. 8. 19.경 256,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고,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호의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연 8%이다.

그런데 C은 2025. 2.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다.

이에 F은 2025.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납입이 2025. 2.경부터 연체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어 202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767,346,297원[= 원금 751,180,800원 + C이 2025. 2. 17.부터 2025. 6. 1.까지 연체한 이자 합계 17,209,172원 - 차감 1,043,675원(= C이 2025. 3. 17. 일부 납부한 이자 1,304,594원 × 보증비율 80%)]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서 C을 대신하여 2025. 7. 2. F에게 합계 772,239,695원(= 원금 751,180,800원 + C이 2025. 2. 17.부터 2025. 7. 1.까지 연체한 이자 합계 22,102,570원 - 차감 1,043,6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C, D은 2024. 11.경 피고 A과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C과 D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C의 근로자들(피고 A 포함)에게 미지급 퇴직금채무 합계 423,890,832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순서대로 'C 근저당권설정계약', 'D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C은 2024. 12. 2.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24. 11. 27. 제7, 8항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순서대로 'C 근저당권설정등기', 'D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D은 2024. 2. 23. B과 '차용금액 1억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2024. 8. 31.'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D은 2024. 3. 25. B과 '차용금액 1억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2024. 9. 30.'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D은 2024. 6. 27. B과 '차용금액 1억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추후 변제'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

D은 2025. 1. 22. B과 '차용금액 7,000만 원', '차입금 사용용도 C 사업용 운전자금', '변제기일 추후 변제'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위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했다. B은 같은 날 D에게 7,000만 원을 송금했다(이하 각 '○○○○.○○.○○.자 차용'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D은 2025. 2. 17. B에게 위 2024. 2. 23.자 및 2024. 3. 25.자 차용금 합계 2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9항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와과 위 증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기초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C(주채무자) 및 D(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C및 D의 보증사고일인 2025. 4. 25.경으로부터 다섯 달여 전인 2024. 11. 27.이며, 이 사건 증여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위 보증사고일로부터 두 달여 전인 2025. 2. 17.로 위 각 등기가 마쳐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5. 4. 25.경 원고의 C 및 D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가 2025. 7.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C의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인 사후구상금 채권도 성립하였다. 결국 원고의 C 및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5. 7. 2. F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F이 C 및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변제자인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2) C의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한 C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4. 11. 25. 무렵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146,643,300원, 소극재산 14,275,297,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한 D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4. 11. 25. 무렵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1,375,134,933원, 소극재산 1,909,395,70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9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5. 2. 17. 무렵 D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이 1,431,394,067원, 소극재산 3,309,724,60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매매계약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3,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R, S, T, U, V, W로부터 채권자대표 위임을 받은 사실, D이 2025. 9. 16. 근로자들(A 등 포함)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493, 2823(병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위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493, 2823(병합)]에서 인정된 R, S, T,U, V의 각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위 형사판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25. 8. 19.에서야 D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일 피고 A의 주장과 같은 목적에서 위 C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근로자들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왜위 시점에서 이르러서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C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 A 등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A을 비롯한 C의 직원들은 C의 직원으로서 회사와 D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X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D이 2025. 9. 16. 근로자들(A 등 포함)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493, 2823(병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D이 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C의 대표이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C의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부담 및 근저당권의 목적은 D의 주관적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한 D의 책임재산 감소라는 객관적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항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한 C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C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한 D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D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9항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민지 조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