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4811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C건물 1층에 있는 여러 호실의 상가를 한데묶어 'F'이라는 상호의 제빵소 카페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인테리어공사와 카페 운영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내역들을 살펴보면, 2022. 5.경부터 2023. 4.경까지 이 사건 상가 등을 제빵소 카페로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202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실제로 'F'이라는 상호의 제빵소 카페를 개설하여 잠시 운영한 것 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상가 등에 제빵소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전체적인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와 그 옆의 G호 상가 사이에 설치된 가벽을 철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분전반을 지하층으로 이동 ·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바닥 전체를 에폭시로 코팅하고 벽면에 벽돌 또는 나무판을 둘러 부착하였으며 H호 상가와 연결되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상가의 벽면과 천정에 대한 페인트칠 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상가의 내부 사진은 2023. 8.경 촬영된 것인데, 이 사건 상가 등에 개설된 제빵소 카페에 제빵사로 고용되어 2023. 6.28.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근무한 I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그 당시는 제빵소 카페를 폐업하기 위하여 물건을 빼고 정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진은 이 사건 상가 등에 개설했던 제빵소 카페를 폐업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미 시공한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등의 원상회복을 하고 있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므로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다수의 집기, 목재 등이 다수 적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제빵소 카페 개설 및 운영에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시공한 인테리어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또는 그 정도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위 인테리어공사를 전체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J가 'K'라는 인테리어업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사후 평가를 의뢰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바닥 에폭시 공사에 110만 원, 천정과 벽면 페인트 공사에 300만 원, 배전반 등 전기시설공사에 300만 원, 칸막이 철거에 125만 원<1>, 자동문 설치에 250만 원이 각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실제로 1,085만 원(=110만 원+300만 원+300만 원+125만 원+2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가 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8. 2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는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을 L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로 송금하는 등 위 1,500만 원 중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위 제빵소 카페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비로 지출한 돈은 약 200만 원<2>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공사를 할지 약정한 바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평당 150만 원의 비율로 산정한 인테리어공사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상가등 여러 호실의 상가를 한데 묶어 제빵소 카페 등을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어떤 내용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인테리어공사 지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

당시 피고인은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E중 Q에게 전대한 정육코너에 대해서도 정육코너의 매출로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 전차인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약 5,000만 원의 판매대금도 이미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다른 돈을 마련하여 그 전차인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E를 폐업하면서 그 거래처에 약 1억 원의 미수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고, 그와 별도로L에게 약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상가 등에 제빵소 카페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거나 카페 직원으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제빵소 카페의 개설 및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상가 임대인들에게도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등에 제빵소 카페를 개설 및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가 등에 상당한 정도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여 제빵소 카페를 개설하고 잠시라도 운영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이상, 그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조차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