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고단59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89

판결선고

2025. 1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파산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지급명령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의 존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E로부터 하도급받은 경기 화성시 F 내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G은 위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창호, 타일 등 내장공사를 재하도급한 다수의 업체에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개인 채무가 누적되자, 재하도급 업체 소속대표 및 근로자를 ㈜E 소속 근로자로 속이거나, 피고인의 조카인 H 등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여 ㈜E 소속 근로자로 속이거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실제 근무 일수보다 많이 기재하여 임금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H 등 수급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기로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7.경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 31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26.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H 등 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J 등 수급인들은 주식회사 D의 재하도급 업체 소속 대표 및 근로자들로,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K, L은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도 근무 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총 31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3. 8. 1.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8. 4.경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간이대지급금 합계 205,400,000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8.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M 등 9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2.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M을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21.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등 수급인들은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N 등 수급인들은 실제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O는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도 근무 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M을 비롯한 총 9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M 을 통하여 2023. 8. 21.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8. 28.경 M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63,000,000원을 받게 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9. 11.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P 등 4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P을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9. 20.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P 등 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P을 비롯한 총 4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P을 통하여 2023. 9. 20.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9. 25.경 P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28,000,000원을 받게 하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19.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를 상대로 Q 등 5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2023. 3.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Q를 진정인 대표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1. 15.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E 대표 I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내용은 사실이고, 체불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Q 등 수급인들은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AG등 수급인들은 주식회사 D의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E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진정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Q를 비롯한 총 5명에 대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Q를 통하여 2023. 11. 17.경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간이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023. 11. 21.경 Q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35,000,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합계 331,400,000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간단한 방법으로 임금을 대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동의 도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범행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확인할 자료가 없다) 등 불리한 정상과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일부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