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고합104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1044

판결선고

2026. 1. 2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C 주식회사의 직원 겸 주주로 C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 D 등 토지에 건설하는 건물 및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등 토지에 건설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건물의 부지가 되는 위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자 겸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16. 경기 파주시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경기 파주시 D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 아들 B 명의의 경기 파주시 D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3%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파주시 D 등 토지에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파주시 D 토지 등에는 이미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 자본 등 재정 능력 없이 위와 같은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채무 및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건축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많은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16. 1억 원을 피고인 B(I)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차용금으로 수행한 사업이 피고인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패하거나 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충당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B는 사업에 크게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것이 거의 없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정도와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상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나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고,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유관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사업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업 위험성을 사업 진행 이전부터 예상하고 위험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지연 사유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D 사업과 이 사건 E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고려하면서 이 사건 D 및 E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위험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D 사업과 E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실패의 위험성 등을 전혀 평가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별다른 대책이나 계획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고리의 사채를 쓰거나 개인에게 돈을 반복적으로 차용하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당장 지급하여야 할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나 사업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6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차용 당시선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는 것 외에는 한 차례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2021. 3. 1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 1억 원과 함께 3개월 이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2021. 5. 7.에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합산한 9억 원을 약 2개월 이후인 2021. 7. 10.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처음에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2021. 5.경 불과 약 2개월 후에 이자를 1억 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은 사업이 지연되자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보다는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채업자나 개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D 및 E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금전 대여자들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다른 방편이 없어 이 사건 D 사업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을 받을 때까지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사업에 따라 다세대주택이 준공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들이 E 및 D 토지에 대한 압류및 경매를 청구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토지가 매각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채무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및 E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의 소개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L을 신뢰하여 L의 주로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D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상 처음 1억 원을 대여한 2020. 12.경부터 마지막으로 5억 원을 대여한 2021. 8.경까지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D 사업의 시행사 I의 사업명의자이자 주식회사 C의 주주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는 차용 약정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동석하거나, 차용증 또는 담보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당시 현장에 피고인 A과 동석하여 당사자로서 관여하였고, 피고인들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취득 명의 등에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물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변제할 의사없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8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진행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며 사업을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풍(재판장) 이혜인 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