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1609 판결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운송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운송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피해자 M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6,273,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M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8553, 2025고단135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9415, 2025고단873 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