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노1751 판결

피고인이 그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급식비를 2023. 1. 1.부터 현물급식으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급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은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22. 12. 26.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중식제공 2023. 1. 2.부터 회사에서 식당지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상 복무규율이 기재된 근로자상담기록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제1행 중 '벌금 1,000,000만 원'은 '벌금 1,00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이수환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