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3202 판결

E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종속되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업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중 영업에 필요한 병원이나 의원, 계약대금,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업무의 특성상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D 소속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169,7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이 D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복무규정에 따라 E을 제외한 D의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조퇴, 지각, 외출 시 근태관리자인 F 부장이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거나 사전허가를,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근태신청서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1>, 자신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업무일지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았다.

반면 E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D은 E의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하여 별다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E은 근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근태신청서는 E이 D을 그만두기 전날인 2023. 10. 30.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대표이사 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D에 위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E은 대부분의 오후 시간에 사무실을 비웠는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였다. E이 업무일지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었다.

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주행목적 등을 작성하여야 했고 그 법인차량들에는 하이패스가 부착되어 요금소의 요금 부과 내역 등을 통해 동선이 노출되었다. 반면 E에게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E은 그 의사에 따라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채 법인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재판장) 진원두 신순영

각주1) E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외근을 하는 경우 외근 일정을사전에 피고인이나 F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오후 6시 전에 외근 일정이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6시 이후에 외근 일정이 끝나는 경우사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나 메일로 승인을 받아 외근장소에서 퇴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