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1. 15. 선고 2002고단869 판결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피해자인 D주식회사 군산공장 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E노총산하인 F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인 사람인데, 2001. 4. 2.경 군산시청에 E노총 산하의 지역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D지부 명의로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위 회사측에서 37분 먼저 G노총 소속 D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제출한 설립신고서가 복수노동조합 금지조항에 의거 반려되었고 위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하려고 한 F노동조합 D지부는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2001. 7. 2.경 F노동조합 지역노조 H 위원장 명의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고, 같은 달 12.경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종결 결정을 하자 같은 달 16.경 노조원 14명의 참석하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하여 파업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경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 위 D지부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주장하면서 노조활동을 벌이던 중, 소속 노조원인 공소외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과 함께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인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과 공동하여,

2001. 7.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군산시 W 소재 F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투쟁방향에 대한 조합원총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조퇴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조퇴불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조합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약 4시간 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V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달 20.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앞과 군산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조퇴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조퇴불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약 4시간동안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K, 같은 L,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V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해 8. 9. 09: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사측으로부터 무단조퇴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구내식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약 2시간 20분 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K,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V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달 8. 20.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F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지역 노조파업출정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조퇴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측의 결재는 받지 않고 사무실에 놓아둔 채 위 파업출정식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약 4시간 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인 I, 같은 K, 같은 L, 같은 N, 같은 P, 같은 Q, 같은 R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해 9.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위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노조원인 공소외 J이 작업반장인 공소외 X과 작업속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데 생산팀장인 공소외 Y이 이를 만류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약 2시간 20분동안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당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02고단869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정종화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4. 1. 15.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①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쳤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소사실 기재 각 쟁의행위는, 군산지역에 있는 대우자동차의 협력, 하청, 도급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15. 군산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하 협력업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등이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위 쟁의행위의 주체는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이라 할 것인데,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은 D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1. 3. 21.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② 위 쟁의행위의 목적은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의 D주식회사와의 단체협약체결이었다. ③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은 2001. 4. 7.경 위 회사에 대하여 2001. 4. 10. 14:00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1. 4. 2.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의 D지부보다 불과 37분 먼저 위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G노총 소속 D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으므로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단체교섭에 불응하였다. 2001. 5. 28. 다시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이 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는 또 불응하였고, 이에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은 2001. 7.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1. 7. 13. 복수노조 다툼이 있어 조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고,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은 2001. 7. 16.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2001. 7. 18.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다. ④ 위 쟁의행위는 2001. 7. 18. 오후 4시간, 2001. 7. 20. 오후 4시간, 2001. 8. 20. 오후 4시간 각 조퇴서를 내고 위 협력업체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고, 2001. 8. 9. 오전 2시간 20분간 및 2001. 9. 11. 오전 2시간 20분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으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인바, 위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위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점,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 이용한 점, 폭력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라고 판단되므로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