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12211 판결

피고의 주장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한 것인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5. 1.경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요양신청을 할 당시 요양신청서에 첨부한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최초 요양소견서에는 "좌측 편마비 후유장애 발생한 상태로 영구적 장애 유지될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인 2015. 2.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1,000만 원, C로부터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합의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장해 정도, 그 예측가능성 등에 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장해인 좌측 상하지 마비를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