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55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합계(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 퇴직일인 2017. 3.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조명설치 관련 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H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사용자 지위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 등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이 위 형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G은 위 형사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