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0. 6. 선고 2020고단79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4

판결선고

2020. 10. 6.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있는 육류가공 및 판매업체인 ㈜D의 노사협력실장(상무)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의 육가공본부 물류팀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사업장의 육가공본부 물류팀 소속 근로자인 E이 F 익산시지부의 인준을 받아 신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사업장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로 E을 불러 E에게, '지금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시기상조이고, 2년 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도와주겠으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E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근로자들을 회유 및 종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2.경 위 E이 G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을 신규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 노동조합 가입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4. 오전경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H의 익산시 소재 주거지에 방문하여, H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시하며 '네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종용하고, 같은 날 18:00경 H으로부터 위 탈퇴서에 서명을 받아 그 탈퇴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회유 및 종용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고소인 E이 2020. 1. 6.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D 신노동조합 또한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