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4. 27. 선고 2016가단10033 판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B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로서는 원고가 한 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