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1061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법인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중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2012. 1. 1.부터 2015. 11. 10.까지)의 퇴직금 37,649,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법인에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의 노무비는 별도 내규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법인의 내규 등에 별도로 노무를 제공하는 임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 및 다른 임원들이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10, 16,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피고 법인을 대표하고 피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직도상 최상급자로서 피고 법인의 내부 서류에 직접 최종 결재를 하고(원고는 2011. 말경 자신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스스로 결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였다),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직접 날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당시 27.78%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피고 법인 설립당시부터 최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이기는 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법인의 일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피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법인의 임원으로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