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37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7

판결선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7. 5. 16.까지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업체를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업무를 비롯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조합 소속 임직원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조합원 업체 중 특정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D이 운영하는 위 조합 소속 회사인 (유)E가 F가 발주하는 G 건립공사 관급자재 무대장치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상무이사인 H의 주도로 위 공사를 수주할 공사업체로 (유)E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위 조합 명의의 공문이 F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6. 17.경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D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지해 달라. C조합이 공문으로 우리 회사를 추천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우리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그 이후 같은 달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D을 만나 그로부터 같은 취지의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유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F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유)E와 J이 2016. 9. 5.경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 10.경 D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부탁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부탁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G 건립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개전의정이 보이지 않으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이는 C조합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조합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밖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배임수증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2011년 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E가 C조합의 추천으로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추천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상무이사 H이 자신의 판단하에 한 것인 점, 위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유)E에게 계약 체결 자격이나 계약 이행 능력 등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조합의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사자인 F 관할 구역 내의 업체이자 C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기도 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N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대가의 의미를 포함하여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