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2고합8 판결

2001. 4. 19. 23:40경 전주시 덕진구 I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A와 E이 '오늘 한탕하여 술이나 한잔 하러가자'라고 제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한 후,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J(59세) 운전의 K 크레도스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E이 위 택시를 잡아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 B, C, D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봉동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같은 구 L교회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찍소리 말고 앞으로 가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팔로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 A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여 택시를 계속 진행케 한 후, 같은 구 M예식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케 하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 C, D,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 E이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음 날 01:00경 전북 진안군 N 뚝길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쌌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 C, D, B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와 E은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10여회 찌르고, 피고인 A는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돌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뚝 아래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그곳에 있던 돌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001. 4. 20. 04:45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골목길에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함께 타고 온 위 택시 뒷좌석 주변에 있던 종이를 모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개인택시 시가 3,000,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2001. 6. 23. 22:30경 광주시 광산구 P 소재 피해자 Q(32세) 운영의 R다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자동차를 넘겨받더라도 돌려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S 엘란트라승용차 1대 시가 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7. 3.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병원에서 사실은 입원비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입원한 후 같은 달 7.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1,30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12. 16:45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정형외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9. 3.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2,54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Y병원 306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Z가 병실을 잠깐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그 소유의 현금 650,000원,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현금카드 2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18. 21:32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5.까지 치료를 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56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2. 20:00경 위 AB병원 505호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AC(25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10. 10. 08:30경 전북 진안군 AD 소재 피해자 AE 집에서 그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1:30경 전주시 덕진구 AF 에스케이(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성명란과 신청인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요금청구서 주소란에 '진안군 AH' 연락처란에 'AI'이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AE이라고 서명하고, 할부매매계약서 구매자 성명란과 구매자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A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및 할부매매계약서에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일괄제시하여 행사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AE 본인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A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AE 명의로 구입한 핸드폰을 같은 해 12. 10.까지 사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SK)텔레콤으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대금 및 핸드폰대금 할부합계 78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4.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960,5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31. 12:20경 군산시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1. 21.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2,257,1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 22. 19:54경 정읍시 AP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2. 7.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등 1,612,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30. 14:30경 전주시 덕진구 AS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U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AE인 것처럼 속여 AE 명의로 엠알아이(MRI) 촬영을 한 후 촬영비 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AR병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45세)으로부터 AE 명의로 슬관절보조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시간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익산시 AW 소재 신용카드 발급대행사인 주식회사 AX에 전화하여 피해자 AY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진안우체국에서 발급된 외환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해 12. 7.경까지 6회에 걸쳐 물품 구입 등으로 합계 1,477,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판시 각 전과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