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3고단713 판결

2001. 6. 28.경 익산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1. 6. 28.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지급거절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8장 액면 합계 218,970,000원 상당을 수표거래정지처분 후에 수표를 발행하거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01. 5. 16. 김제시 H 소재 피해자 I은행(구 J은행) 김제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주택대지는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류처분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공소외 L를 통하여 위 I은행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매수대금 용도로 사용할 3,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001. 10.경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같은 해 12.경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교부한 이유는 동인에게 위 승용차들을 각 700만원, 1,100만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이지,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은 아니어서 위 M이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03. 1. 10. 16:00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이 피고소인 M으로부터 2001. 10.경 550만원을, 2002. 1.초순경 1,100만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체어맨 승용차를 각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임의로 위 승용차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1. 14:00경 같은 동 소재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M을 무고하고,

2000. 8. 24.경 익산시 N 소재 피고인이 시공하던 상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O(28세)으로 하여금 위 상가 창호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에게 "창호공사를 해 주면 9월 30일까지 공사대금 1,0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위 상가 창호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1. 1. 2.경 A을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어음 ·수표들을 발행하여 오던 중 위 A의 소개로 김제시 P 외 2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Q이 위 토지들을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이를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같은 해 2. 22.경 위 Q과의 사이에 '위 C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거기에 빌라 및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되, 위 I은행 대출금을 책임지고, Q에게 토지대금조로 빌라 32평과 함께 현금 1,700만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 Y 대지 640㎡ 대지상의 건축물의 실질적 건축주인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7. 2.경 익산시 Z 소재 위 B의 집에서 위 B은 위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수표번호 AA, AB, AC, AD)을 금액과 발행일을 백지로 한 채 그의 채권자인 공소외 V에게 금 2억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건네주어 그가 2002. 10. 21.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각 "2002. 10. 21."로 금액을 각 "5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게 함으로써 수표거래 정지처분 후에 수표를 발행하고,

2001. 6. 22.경 익산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 23,870,000원, 발행일 2001. 6. 22.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2장 액면 합계 144,670,000원 상당을 수표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하거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01. 8. 2.경 전주시 덕진구 AF 소재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피고인이 위 A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유한회사 S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H에게 "2,000만원을 주면 S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H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AI 발행의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2. 9. 하순경 군산시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해 8. 13.경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소지인인 AJ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1장에 "확인하며 아래 당좌수표(부도건에)대하여 B에 형사처벌 원하지 않으며"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J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해 11. 25.경 김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A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