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20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외 회사에 14:00경 출근하여 14:20부터 21:00 무렵까지 약 7시간 동안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 3. 25. 이전에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였고, 2002년 무렵부터 계속하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40년 가량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