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228 판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 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이 완전히 강직 내지 그 운동가 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였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다리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 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전 후방, 내 외측에 불안정증이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특진의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이 오른쪽에 비하여 전방 전위가 9mm 더 되는 상태로 동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피고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불안정증이 발생될 만한 상병이 없고, 동요 소견도 없으며, 다만 수상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으로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전외방, 후외방 및 대반 이완이 의심되었으나, 객관적인 stress 방사선 검사, MRI 검사 및 KT2000 검사상으로는 이완의 소견이 없었고, 보조구의 사용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관절의 동요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학적 검사보다는 기계를 이용한 stress 방사선 검사나 KT2000 검사가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⑤ 비록 위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법원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위 감정의는 그 장해등급의 판단근거에 대하여 강직(운동제한)이나 이완(관절동요)이 아닌 골절로 인한 장해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관절의 동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그 견해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앞서 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스스로의 의학적 견해, 즉,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이완(동요)이 없다는 소견과 상치되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 위 의견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다리 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제10급 제14호 또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자문의,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조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