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사망진단서 상 소외1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사건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소외1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소외1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사인은 추정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사망 당시 호송되었던 병원(○○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가정의학과의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작성되었고, 그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 본인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을 제3호증)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소외1의 직접사인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추정한 근거 역시 막연히 이 사건 상병 외에 다른 사인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소외1이 사망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업무의 태양 등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인 소외5의 증언, 갑 제1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설령 소외1이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상당히 비만인 상태였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2002.경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고혈압 및 간장질환 등의 증세도 있었는바, 위와 같은 소외1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의 업무 관련 평가소견서(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뇌경색이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소외1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