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351 판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지에 감각저하, 이상감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가 심한 상태인 점, 원고가 사지에 신경인성 통증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실금 실변이 있는 상태인 점, 원고는 현재 50m 이상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자서 목욕이나 손쉬운 가사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5의 가. 5)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좌측 제1, 2, 3수지 장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1, 2, 3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태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9의 나. 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 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7급 제4호와 손가락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7급과 손가락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손가락의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완전 경추·척수 손상의 여러 가지 후유증들로서, 이는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서 정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각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 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