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구합64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 1.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배달 작업 중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젖히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대리점에서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단절되어 있는데다가, 원고의 담당 업무의 양이나 내용, 즉 취급 제품의 무게, 작업 자세, 작업량, 기타 작업 환경 등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근골격계의 손상을 야기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위 진료 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량과 빈도에 비추어 그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진술한 발병경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담당 업무 내지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