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4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약 2m 길이의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10분 정도 기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목뼈가 골절되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원고의 직장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쓰러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원고가 넘어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그늘에 옮겨준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잠시 쉬었다가 일을 계속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목을 다쳤다거나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원고의 직장 동료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비계 파이프에 맞아 땅에 머리를 쿵하고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갑 제6호증), 소외1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할 때 목격자로 거명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성 경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똑같이 이 사건 사고경위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과거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2009. 10.경 또는 2010년 초경 일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이 보이기는 하나 골단부의 끝이 부드럽고 주변부에 외상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선천적인 치상돌기 분리증이거나 증상 없이 견디던 치상돌기 골절의 불유합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