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4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이 소외2의 직장상사이기는 하였으나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소외2가 망인으로부터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는 아니었는바,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② 비록 망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이는 망인이 부하직원인 소외2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외2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소외2가 망인을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망인과의 업무상의 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한 배신감, 수치심 등 사적인 감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과 소외2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가 결별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2가 내연관계의 지속을 거절하는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것이 망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상무로서의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그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