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 12. 30.자 2011초기469 결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단체행동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용하는 ‘위력’이나 ‘업무’ 등의 용어는 다소 광범위한 해석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 같은 조항에 규정된 위력 이외의 행위태양,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기타 형법상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를 필요로 하는 침해범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법익침해의 구체적 또는 일반적 위험만을 필요로 하는 위험범이냐 하는 문제는 그 법문의 문리적 의미, 보호법익, 입법목적 기타 관련 법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쟁의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태양을 지니는 업무방해를 규율하고 있어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법률보다 징역형의 상한을 다소 높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등을 위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집단적 휴일근로의 거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