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3가단3265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수수료의 8.33%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산정한 후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또한, 원고들이 위 돈을 받고서도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컨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8.33%에 해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이 수수료의 8.33%에 해당하는 위 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서면 등이 존재하지 않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가 지급할 각 퇴직금 액수가, 원고 A의 경우 12,344,655원, 원고 B의 경우 16,506,82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원고 A은 2013. 3. 15.부터, 원고 B은 2013. 4.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정인재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2651

판결선고

2017. 5. 24.

전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