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7744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각 위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7744

판결선고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위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500원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000원의 일비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돈은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2013다766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장착하고,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1일 5,000원씩의 CCTV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CCTV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운전자들이 직접 CCTV를 조작 ·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CCTV 수당을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CCTV 수당이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③ 피고가 운송수입금을 부정하게 착복한 일부 운전자에 대하여 CCTV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CCTV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위 2013다7660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일비 및 CCTV 수당이 운전자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일비 및 CCTV 수당을 일 기본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연장근로수당은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4시간 × 150%)로 정하며, 1일 야간근로수당은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5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총 근로시간을 구하면 시내버스의 경우 11.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1시간 × 150%) + (16시간 × 150% ÷ 24)] + 야간근로시간 1시간(= 2시간 × 50%)}, 시외버스의 경우 14.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시간(= 4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0.5시간(= 1시간 × 50%)]이고, 그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위 11.5시간으로, 시외버스 운전자에 대한 일비 및 CCTV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위 14.5시간으로 각 나누어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통상시급 부분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주휴수당은 1일 주휴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4.3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1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2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위 임금협정 등에서 '피고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월 만근일 이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월 만근일의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 ② 실제로 피고는 운전자들에게,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근무일수 23일까지 및 32일 이상은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4일 내지 31일은 24일만, 시외버스 운전자의 경우 근무일수 20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 근무일수 21일부터는 근무일수 21일만 인정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온 사실, ③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호에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기는 하였으나, ㉠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는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일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의 경우 한 달에 4.3일의 주휴일,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월 만근일수만큼 근무하지 못한 운전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기본 4.3일의 주휴일 및 2일의 휴일근무를 반영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점, ㉡ 위 ②항과 같이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32일 이상을 근무한 때에는 그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의 약정 및 피고의 지급 관행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월 만근 초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해 위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기본시급 × 8시간 × 50% × 월 만근일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만근 초과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임금협정 등 및 피고의 지급 관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와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른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자인 원고 A에게는 일비를 포함하여, 시외버스 운전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일비, CCTV 수당을 포함하여 각 새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위 각 수당 부분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위 각 수당의 액수의 차액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위 각 수당 부분의 '미지급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위 각 수당의 합계액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원고별 총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의 합계 금액인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원 중 ① 100만 원에 미달하는 원고 A, D, F의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중 각 100만 원에 대하여 위 2013. 11. 15.부터, 각 위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각 위 2017. 2. 16.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상우 김한철

각주1) 원고들은 "2016. 12. 21.자"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들은 2016. 7. 1.자준비서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시외버스 운전자 구분 없이 1일 3,000원의 일비를 지급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 7.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2016. 1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모두 위와 같이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500원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000원의 일비를 각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수당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이 위 1,500원 또는 1,000원을 초과하는 일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인정하기로 한다.